[형법] 인터넷의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 적용여부

목차

서 론
형법의 기본 원칙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이해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어서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법적 통제의 현실적인 한계
결론

본문내용

적절한 통제의 불가능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통제라는 것은 합리적인 수단과 비용으로 가능한 통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견해를 올릴 수 있고, 이것을 다른 전세계의 이용자가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의 통제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 즉, 지금까지 음란물은 출판물의 형태나 유통경로를 매개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음란물은 주로 출판사나 유통업자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용자 개인이 모두 출판업자이자 유통업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방법대로 음란물을 통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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