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부산정치파동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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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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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파동은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이승만(李承晩)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강제로 통과시킨 정치파동을 말한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그 당시에 벌어진 이른바 부산정치 파동은 여야의 극한투쟁과 헌정질서의 파행적 운영이라는 일그러진 관행을 기록하는 시발점이 되고 만다. 먼저 요약적으로 부산 정치 파동이 가져온 영향을 말하자면, 부산 정치 파동으로 인해서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국가와 사회 관계에 대하여,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하여, 정당의 성격에 관하여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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