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보호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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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1.27
최종 저작일: 2001.11; 10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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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라 함은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마한다(제428조 제1항). 이는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保證人의 責任과 保護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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