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프라이버시와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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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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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활령역에는 공동생활령역과 사생활령역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사생활영역에서는 공공적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개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고하고(사상의 자유) 행동할 수 있으며(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유로이 타인과 접촉하고(교제의 자유) 대화할 수 있으며(통신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자유로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으며(거주·이전 의 자유), 사적 생활공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주거의 불가침) 사적생활의 평온을 교란받지 아니하며(사생활의 자유), 자신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아니하고(사생활의 비밀)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악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자기정보관 이통제권)를 가진다.) 권영성, 헌법학원론,1998, 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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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학적] 알권리과 사생활 침해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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