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목차

Ⅰ. 법률행위
1. 사적자치의 원칙과 법률행위
2. 법률행위의 의의
Ⅱ.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2. 효력요건
Ⅲ.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2. 요식행위·불요식행위
3. 생전행위·사후행위
4.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5. 출연행위·비출연행위
6. 기타
Ⅳ.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의
2. 구성요소
Ⅴ. 행위의사
Ⅵ. 표시의사
1. 의의
2. 학설의 내용
Ⅶ. 효과의사
1. 내용
2. 본질
Ⅷ. 표시행위
1. 의의
2. 종류
Ⅸ.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본문내용

법룰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효과라는 것은 실은 그것을 구성하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원한 법률효과에 불과하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까닭에 의사표시에 무효·취소 등의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 사실 Savigny 까지는 양자를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각개인의 의사의 표시와 그 의욕한 법률효과가 생기는 법률행위와는 구별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