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영종도 신공항에 대한 미국과의 WTO 분쟁 승소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분쟁의 개요
Ⅱ. 분쟁의 경과
Ⅲ 신공항건설공사의 개요와 정부조달협정적용 사항 점검
Ⅳ. 분쟁의 주요쟁점들과 패널의 판정
Ⅴ. 현황과 전망

본문내용

이분쟁은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공사에 관련하여 그 자재 및 공사발주업체 선정에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미국과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주요당사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관련국은 EU등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양국간 합의를 우선 도출하기 위해 처음 문제가 제기된 1997년 이래로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으나 미국측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함으로서 할수 없이 WTO에 패널개설을 의뢰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인천 영종도 건설공단이 사실상 정부기관에 준하므로 영종도 공항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으며, 우리나라는 신공항 건설공단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긴 하지만 민간 자본의 참여수준이나 운영의 자율도를 살펴볼 때, 정부기관이라 단정할수 없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는 WTO 패널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여 신공항 공단은 정부조달협정 대상기관이 아니며, 미국이 신공항 공단이 정부조달협정의 영향력아래 있는 기관일것이란 합리적 기대를 가진것도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패널은 관련국인 유럽 연합(EU)의 경우 신공항 건설 입찰 책임이 당초 한국의 건설교통부에서 나중에 GP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천 공항 공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