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보험계약의 기본이론

소개글

보험론의 기본이론 정리와 기본이론과 관련된 사례(신문에것..)를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1. 보험계약의 기본전제
2. 보험계약의 특성(법적)
3. 보험계약의 요소
4. 보험계약의 채결
5. 보험계약의 진행

본문내용

1. 보험계약의 기본전제
① 사고의 우연성·불확실성: 일정한 기간동안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우연
하고 불확실한 보험사고에 달려있다. 즉, 사고의 발생여부(ex.화재), 발생시기(ex.생명보험에서의 사망), 발생형태(ex.상해,질병등)의 불확실성이 보험자의 위험의무의 발생요건이며 보험계약의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확실한 발생가능성이 있거나 정기적·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위험의 동종성: 동일한 위험이 기준이 되어야 통계에 의한 확률을 통하여 부보된 위험의 발생빈도와 동일한 기간 내에 보험금의 지불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료수입의 정도, 보험사고시 지출될 보험금액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 자료

▶`고지의무`에 관한 사례<한겨레신문2001/7/23>~보험사입장
"보험계약서 중요항목 안적으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 가능"
보험계약때 보험사가 서면 질의한 `여타 보험계약 사항` 등 중요 항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 관)는 27일 대한화재해상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며 신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서면 질의한 `여타 보험계약 사항`은 중요 고지의무 항 목이며 이를 보험 계약자가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나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대한화재해상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6개 회사 8개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소 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