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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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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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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의 용어 정리 및 유형 개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시험및 리포트 참고자료에 효과적일거라 생각듭니다.

목차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의
제 103조와의 관계
요건
효과

- 법률행위의 해석 -
의의
해석의 필요성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해석의 기본원칙 방법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민법의 의사표시
소멸시효의 정의
기간
효과
정지조건
헤제조건
(1) 무효의 정의
1. 허위표시의 의의
2. 허위표시의 요건
3. 허위표시의 효과
4. 적용범위
5. 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6. 은닉행위
7. 신탁행위

본문내용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를 하게 하믕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한다.(제104조)
제 103조와의 관계
1. 제 103조와 제 104조의 관계에 대해 양자는 제도적 취지 ·요건·효과에서 차이가 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견해도 있지만, 독일민법을 계수한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포함)의 한예로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2. 따라서, 104조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03조의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고, 당사자는 §103와 §104의 선택주장이 가능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민법#형사정책#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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