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직업공무원제도확립방안

목차

Ⅰ. 序

Ⅱ. 本 論

1.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

2. 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확립방안
(1) 우수인력의 유치방안과 대책
(2)정실엽관임용의 가능성과 대책
(3) 공직사회의 불안 및 저항의 가능성과 대책

3. 직업공무원제 확립방안
(1) 승진기회의 축소
(2) 정치적 중립
(3)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 및 책임성
(4) 공공성

Ⅲ. 結 論

본문내용

20C말에 이르러 여러 선진국들은 그들이 과거 실행해 오던 행정이 재정적부담이 많고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시작했고 그결과물이 바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다. 이는 과거 통제위주의 집권적인 행정관리에서 벗어나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분권적이며 탄력적인 행정관리를 강조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 선진국등에서 고위직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제 임용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 인사관리에 경쟁과 성과을 강조하기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개방형직위공모제 역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제도로서 이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근간인 직업공무원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여서 제도도입으로 인한 큰틀(직업공무원제도)의 유지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인가 서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