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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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2.05
최종 저작일: 2001.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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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논쟁은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합헌 판정이 있은 후에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했던 여성 단체 사이에서도 그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메미니스트저널 '이프' 여름호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여성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잡지에서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간통죄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간통죄에 대한 처벌 법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
간한 자도 같다"와 형사소송법 제229조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
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간통죄를 처벌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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