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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2.05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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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이상상황
사회조직의 내부통제제도 전반적인 개선 필요
미국의 새로운 내부통제제도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본문내용

최근 발생한 한빛은행의 불법대출에 대하여 권력층의 압력이 있었는지 의혹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부분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수 많은 권력층개입에 의한 위법 불법행위를 경험했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항상 흐지부지였고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아 왔다. 따라서 권력층이 개입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큰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이상상황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산업계의 중추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획기적이고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서 한빛은행은 지점의 대출상황에 대한 본사의 Monitoring System, 지점에서의 감독, 감시, 견제기능이 붕괴된 내부통제제도의 이상상황을 노출하고 있다. 그외에도 근래에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우풍신용금고 주식공매도, 세종하이테그 주가조작, 중앙종금 공금횡령, 동원증권 펀드불법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광고게재 등 금융계의 사회법규 및 회사규정의 위반행위들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능에 헛점이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고 이는 금융기관 신뢰도 추락은 물론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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