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원로] 북한이 시장경제화를 이루기 위한 한가지 방법인 관세동맹에 관하여

목차

들어가며
관세동맹에 대하여
남북한이 관세동맹을 형성 했을 때 어떤 동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관세동맹을 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세계경제는 과거의 냉전체제에서 탈피하여 상호발전을 위한 국가간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체제하에서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반하여 북한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도 어쩔 수 없이 세계정세의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변화에 충분히 자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주체사상과는 배치되는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경제력을 가진 북한이 그들 나라와 같은 경제모델을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미국테러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북한도 아직 세계시장경제의 흐름 속에 들어오기에는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남한의 지원과 교류를 통한 방법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이 시장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 중에 관세동맹에 관하여 논하여 보겠다.
관세동맹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의 재상인 비스마르크가 다수의 봉건 국가를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 관세동맹이었다. 그는 가맹국내에서는 비관세 및 내국세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