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의 지급과 소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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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2.05
최종 저작일: 2001.12; 1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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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어음의 支給
1.지급의 의의
지급에 의해 어음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한다. 즉 지급으로 어음 상 권리와 의무가 만족을 얻어 소멸하며 어음을 지급의 수단 또는 담보로 하였던 원인관계도 종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지급은 협의의 지급으로 어음의 지급인으로 지정된 자나 어음의 지급을 약속한 자 또는 이들을 위해 지급사무를 담당하고있는 지급담당자의 지급만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급이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혐의의 지급 이외에 환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 등에 의한 지급도 포함하며, 이러한 지급은 그 지급을 한 자를 위하여 어음관계를 부분적으로만 소멸시킬 뿐이므로 다시 협의의 지급이 있어야만 종결된다.
2. 지급의 특성
(1) 지급제시
1) 지급제시의 의의
지급제시란 어음의 소지인 또는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지급인캙인수인 또는 지급담당자 등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소지인은 지급기간 내에 제시하여야만 지급거절을 전제로 하여 전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인은 지급제시가 있는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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