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상속법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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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事案의 槪要
Ⅱ. 評釋
Ⅲ. 結語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2)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 자료

【참조조문】
[1]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2] 민법 제3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3]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참조판례등】
[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