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0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 최초 등록일
- 2001.12.08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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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는 말
2.사회 복지 정책의 비전 패러다임
3.2000년대 사회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21세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개인, 기업,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들은 변화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97년 말의 외환 관리 위기는 대량 실업, 소득 격차의 확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및 빈곤의 확산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안겨 주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개방화, 정보화,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관리 전략, 질적인 총체적 관리 경영, 기업가적 정부 모형, 서비스의 민영화, 고객 만족, 자율성 등을 변화, 개혁, 생존의 주된 준거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도 "기업가적 정부 모형"을 대안 모형으로 받아들여(행정자치부, 1998; 기획예산위원회, 1998), 2000년을 "생산적 사회 복지 정책"의 원년(元年)으로 정하고 범부처적으로 실업, 빈곤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99년 대비 40% 정도 늘리고,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여 절대 빈곤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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