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WTO 협상전략

목차

Ⅰ. 농업의 다원적 기능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2.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
3.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주장
4. 자국에서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다원적 기능의 내용과 범위
Ⅱ.WTO 농업협상
1 차기 농업협상의 예상쟁점
2.차기 농업협상 대응
3.우리의 노력

본문내용

요즘, 농업분야에서 최대의 정책 현안 가운데 하나는 WTO 차기농업협상 문제이다. 이번 협상에서도 지난 UR농업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이,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보호 축소를 주장하는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 맞서서 국내 농업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내지 비교역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농업이란 산업은 단순히 농산물이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그 생산을 통해서 식량안보, 국토 및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다원적 기능은 국내의 농업생산과 결합되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교역에 의한 수입농산물로는 이런 다원적 기능을 공급받을 수 없고, 따라서 국내 농업이 이런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농업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WTO 차기협상에 대응한 우리 정부, 특히 농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Ⅰ. 농업의 다원적 기능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식량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 이외에 자연경관의 제공, 토양 및

참고 자료

http://www.maf.go.kr/MAF_2000.asp 농림부 홈페이지
농림부, UR 농산물 협상 이행계획서, 1994. 3.
농림부, WTO 농업위원회 논의사항, 차기농산물 협상준비 대책반 자료 98-1, 1998. 4.
농림부, WTO 농업위원회 논의사항, 차기농산물 협상준비 대책반 자료 98-2, 1998. 12.
농협중앙회, 『UR 이후 미국의 농업 및 무역정책 변화』, 1996. 5.
농협중앙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 해설, 199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