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의 영업양도

소개글

법대 박영길 교수님의 상법시간에 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영업의 의의
Ⅲ. 영업의 성질
1. 사실상의 주체성
2. 특별재산성
3. 채권의 객체성
Ⅳ.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
1. 학설
2. 판례
3. 법적 성질
4. 영업의 일부양도
Ⅴ. 제2 영업양도의 당사자
1. 양도인
2. 양수인
Ⅵ. 영업양도의 절차
1. 의사 결정
2. 방식
Ⅶ. 영업양도의 효력
1. 영업양도 함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영업재산 이전의무의 발생
3. 상법상의 효과

본문내용

Ⅰ. 序言
우리 商法은 營業讓渡에 관하여 제1편 總則 제7장(제41조∼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3편 호사 제4장 株式會社(제374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商法總則에서 규정하고 있는 營業讓渡에 관한 규정은 營業讓渡의 效果 즉 營業讓渡 후의 讓受人의 지위를 保護하기 위하여 讓渡人의 競業禁止義務를 규정하고 있고(제41조) 아울러 營業上의 債權者와 債務者가 營業讓渡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규정은 株式會社의 특별결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제374조 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무엇이 營業讓渡에 해당하는 것인가가 확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商法總則에서 규정하고 있는 營業讓渡와 株式會社에서 규정하고 있는 營業讓渡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가 고찰되어야 하겠는데, 이러한 문제는 學說·判例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한 學說은 매우 복잡하게 나뉘어 있고 또 어렵게 설명되고 있어 營業讓渡의 意義를 현실감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한 營業讓渡에 관한 우리나라의 判例(특히 株式會社의 營業讓渡에 관한 判例)는 비교적 풍부한 편인데, 이에 관한 종합적인 소개가 없어 營業讓渡의 意義가 判例를 통하여 현실감있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 나라의 判例를 중심으로 營業讓渡의 意義를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손주찬, 『商法(上)』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林泓根, 『商法總則』
李哲松, 『商法總則·商行爲』
姜渭斗, 『商法講義』
姜渭斗, 「營業讓渡」 考試界 84. 12.
金星泰, 「營業讓渡의 效果」考試硏究 96. 6.
鄭燦亨, 「營業讓渡의 意義」月刊考試 89. 9.
鄭燦亨, 「營業讓渡의 效果」考試界 9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