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물권

목차

Ⅰ. 總說 - 게르만法과 로마法의 物權法 總說

Ⅱ. 로마法상의 用益物權
1. 로마法上의 用益物權의 構造
2. 役權
3. 地上權
4. 永借權

Ⅲ. 게르만法上의 用益物權
1. 게르만法上의 用益物權의 構造
2. 借地權
3. 物上負擔
4. 役權
5. 物權的 先買權

Ⅳ. 현행 民法上의 用益物權
1. 民法上 物權法의 構造
2. 地上權
3. 地役權
4. 傳貰權

Ⅴ. 結

본문내용

Ⅰ.총설 : 게르만 법과 로마법상의 물권법 총설
로마물권법이 배타적·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중심으로 발달했음에 반하여 게르만법에 있어서는 게베레(Gewere)가 물권구조의 주축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로마법과 게르만법은 물권법의 기본구조를 달리한다. 게르만 물권법을 현행물권법 체계에 따라 재구성하면 게베레와 소유권, 제한물권으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및 물권적 기대권인 선매권으로 나눌수 있으나 로마물권법과는 달리 게베레와 소유권, 그리고 특히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로마물권법이 소유권을 주축으로 구심적 일원화의 법률구성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게르만 물권법은 소유권이 용익권으로 전화하는 원심적 다원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물권구조의 차이는 로마 상거래사회에서 부동산을 처분의 대상인 가치권으로 파악되었음에 반하여 중세 게르만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환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수익의 목적이므로 용익이 가장 중요한 법적 가치를 가졌음에 기인한다. 그 결과 로마물권법이 처분권을 중심으로 구성된데 반하여 게르만법에서는 용익권이 물권생활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했으므로 게르만물권법을 용익물권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나이다. 또한 로마법은 일찍이 부동산 단독소유권을 확립했으나 게르만 법은 집단적 공동소유행태를 유지했으며 나아가 중세 봉건시회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토지에 반영되어 토지 소유권의 이중구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의 이원화와 마찬가지로 게르만물권법은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구성을 달리하여 개별적인 부동산법과 동산법을 발달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