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특성 비교

목차

Ⅰ. 서설
Ⅱ. 계급제 (階級制)
Ⅲ. 직위분류제(職位分類制)
Ⅳ.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V. 결어
VI.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강화와 계급제 운영방식의 개혁
참고 자료

본문내용

계급제는 공무원의 단계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사람들의 상대적인 지위에 따라 계급을 분류하며, 직위분류제는 직무 또는 직위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어 직무의 차이를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계급제는 사람의 속성에 착안하여 융통성 있는 분류구조를 꾸밀 수 있다고 하지만 직무의 분화를 반영시키지 못하며, 직위분류제는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소를 간과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긴 하지만 인위적 형식성을 내포하는 기계적인 것이다.
즉, 양 제도는 서로 반대적인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직위분류제의 장점을, 또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계급제의 장점을 조화 내지 가미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양자의 장점을 조화시키려는 것이 각국의 현실적 추세이다. 다시 말해, 어느 나라도 순수한 계급제만 채택한다든지, 또 순수한 직위분류제만 택하지는 않는다. 양제도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두 제도가 혼합되어 간다.
어떻게 혼합되느냐는 각 나라와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르다. 전통적이고, 안정적이며, 간편한 제도를 선호하는 사회에서는 계급제가 더 강하게 선호될 것이다. 반면 합리적인 능률성을 추구하고, 유연하고 전문적인 행정을 원하는 나라에서는 직위분류제의 특성을 많이 가미하는 공무원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계급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급제가 내재하고 있는 폐쇄성과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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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