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탈북자의법적지위

소개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썼던 레포트에영.. 도움되시면 많이 사용들하세여들~ 즐거운 하루되시옵소서

목차

I. 서론
II.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1.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입장
2. 탈북자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3. UNHCR(UN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입장
III. 난민의 법적지위
1. 난민의 정의
2. 난민의 권리
3. 국제적 보호
4. 난민 지위 결정
5. 탈북자의 법적 지위
VI. 결론
《 북한에서의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에 관한 기사 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들어 북한 주민의 탈북이 폭증하고 있는 배경은 주로 식량난에 기인하고 있지만, 경제난과 식량난이라는 결과는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체제 내재적 모순이라는 '환경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군다나 적지않았던 국제적 식량 지원조차 북한 내부의 분배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민들의 탈북을 자극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식량난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탈북했던 주민들이 본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외부 정보와 조선족 보따리 장수, 해외교포들의 북한방문, 해외 유학생 및 해외 파견자들의 북한 귀환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바깥 정보를 알게되었고, 외부정보의 접촉은 북한주민들에게 체제 비교의 인식을 심어 주어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로 탈북에 대한 욕구를 증가 시키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지 실태와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 스님)이 1998년 11월 16일부터 1999년 4월 3일까지 약 5개월간 중국 동부 3성 지역 내 29개 시(市), 현(縣)에 속한 총 2,479개 마을(연변 조선족자치주 내 1'566개 마을 + 동북 3성 내 9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한 결과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실종'의 상태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참고 자료

『參考 文獻』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것인가 -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두리,2000
주간 『북한동향』(제460호,1999,11.6~11.12), 통일부 정보분석국, p25~26.
『북한인권백서』(1999), 통일연구원, p133~134
『한국일보』,1999.9.30, 1면 머릿기사
조서영,「재외 북한 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석사 학위논문,1999.7)
이원웅,「누가 탈북 7인을 돌려보냇는가?」,『재외동포의지위,탈북인의 인권』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2000.4.14~15 ; 서울교육문화회관, 발제문 자료집), p4
이원웅, 「탈북주민 보호 및 수용방안 연구」『북한조사연구』(제2권 1호),통일정책연구소, 1998, p226
신형직, 『러시아의 정치』, p 71
김세연, 「한반도 통일시 위기 관리 방안 연구- 독일의 난민, 탈주민 및 재이주민대책 사례를 중심으로-」,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통일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