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외국의 사례로 본 산업폐기물 처리와 실태

목차

0. 들어가며

1. 미국
1-1. 매립처분
1-2. 쓰레기분쟁
1-3. Love Canal 사건 이후
1-4. Recycling
1-5. 소각

2. 일본
2-1. 폐기물 배출 실태 및 감축 계획
2-2. 정부의 관련법률 제도 정비
2-3. 평가

3. EU
3-1. [EU폐차법](European Union End-of-Life Vehicles Law) 채택(5.23)
3-2.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4. 독일
4-1. 독일인의 환경의식
4-2. 독일의 포장규정
4-3. 독일의 DSD회사(Duales System Deutschland GmbH)
4-4. 독일의 소각 신기술

5. 기타 국가

6. 나가며

본문내용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으로 인한 공업화로 산업체에서의 폐기물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했고,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해졌다. 산업체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민보건과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산업발달과 더불어 폐기물 관련 법규도 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을 시작으로 1968년의 공해방지법, 1977년의 환경보전법으로 변천해오다가 1986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제도가 마련되었다.
산업체폐기물에 대한 분류는 두 차례에 걸친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는데, 1990년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집계된 1991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연간 약 688만톤의 산업체 폐기물이 발생되었다. 발생된 산업체폐기물 중 39.2%가 재활용되었고, 34.2%가 매립되었으며 9.3%가 소각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