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혁] 한국의 개혁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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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를 한 발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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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IMF 구제금융하의 한국 경제와 대응전략
URL http://ns.kmccej.or.kr/book/1997/book9712/이제호.htm

본문내용

더 고려해봐야 할 문제는 이러한 노동 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노동자에 대한 보장적인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업률 상승과 실질임금 인하는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데 이에 대한 보장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임금수준의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되며, 그 결과는 고용불안 심화와 근로조건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한국은 IMF의 구조조정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한국은 한국의 경제적인 특수성에 맞
게 점진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여기서의 점진적이라는 의미는 IMF가 요구하는 사항을 무조
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시장 성격에 맞추어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수용하지 않거나 나중에 경제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경우에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한국
의 시장은 선진국의 시장이 창출된 배경과는 다르며 그 성격 또한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상황
을 무시한 체 무조건 국제 통화기금의 요구사항을 맹신해서는 안된다. 현 정부는 IMF의 요구를 따라가
고 있기 때문에 IMF 사태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경제는 불안의 길을 걷고 있
는 것이 아닌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