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위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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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관련 위헌 판결사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헌재99헌바54,2001-06-28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본문내용

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제에 있어서 세액산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 평가는 상속의 시점에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금전화되지도 않았고 처분되지도 않은 재산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할 것인데, 이러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는 막연한 규정만 둔 채 그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은 위 구 상속세법의 어느 법률조항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그 내용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는 위임의 근거도 없이 가액평가에 관한 구체적,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9조 제1항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과세처분권의 자의적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도 반한다.

참고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