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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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의 실태
3. 성폭력의 유형
4. 성폭력 피해직후 실제적인 대처 방안
5. 성폭력 예방책

본문내용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포함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인신매매, 강제매춘, 아내강간, 음란물(포르노, 만화, 컴퓨터 CD 등)을 제작, 판매 등을 모두 포괄한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 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폭력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2. 성폭력의 실태
보건복지부는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36곳의 97년 상담건수를 집계한 결과, 성폭력상담이 1만 2540건으로 96년 7921건에 비해 5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902건을 기록한 95년에 비해 무려 4배나 급증한 수치다. 가해자가 상담을 한 사례도 182건에 달했다.
피해사례별로는 강간이 4649건으로 37.6%, 성추행이 4832건 39.1%, 성희롱이 2877건 23% 였다. 96년에 비해 강간은 28%, 성추행은 9

참고 자료

데이트강간 세미나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1992
성희롱 이제 비상구 없다. 짐 콘웨이. 샐리콘웨이 공저.
김석향 옮김. 행림출판. 1994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1997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미리엄 사피라 지음. 유가효. 남정림 공역. 나남출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