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

*범*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1.12.18
최종 저작일: 2001.12; 21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2)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패널의 판결
소주와 위스키간 주세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한국과 EU/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대해 WTO주세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 대체 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간에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현행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함
한국측의 상소
한국은 패널의 판정이 한국주류시장의 특수성, 특히 소주와 위스키 등 수입 주류간의 현저한 가격차이, 음용 습관 및 장소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과임을 지적하고 WTO상소심에 상소함
상소심의 판결
WTO 상소심은 1999년1월18일 한국의 주세율 구조가 GATT협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15개월 이내에 EU 및 미국과 협의를 가지고 새로운 주세율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2)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3페이지

사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없다면 통상규범이 강제될 수 없기 때문에 규범중심의 ... 멕시코가 제3국 참여를 신청하였다.한국의 주세율 체계는 주정에 대해서만 ... 또한 주세액의 10% 또는 30%(주세율 80%이상 주류)를 세율로 하는
2020년 2학기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중간고사 문제 족보 7페이지

한 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에서 분쟁해결 1심 재판부는 물리적으로 동일하거나 ... 국제무역 및 고용에 관한 회의에서 하바나현장이 채택되었고 ITO 현장 중 통상정책에 ... 칠레의 농산물 가격유지제도 분쟁사례에서 WTO분쟁해결 1심 재판부는 PBS가
TBT 협정과 주류 라벨링 제도에 대한 고찰 20페이지

미국과 대한민국은 주류 관련 WTO 주세분쟁 사례가 있었다는 점, 보건 및 ... , 통상분쟁I. ... 주류 라벨링이 국민들의 건강과 맞닿아 있는 보건, 의료 정책 중 하나라는
영종도 신공항에 대한 미국과의 WTO 분쟁 승소 17페이지

일전에 있었던 주세분쟁과 비교해볼 때, 미국과 한국의 대응방법이 바뀐 것이 ... 주세분쟁에서 우리나라는 자의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근거제시를 했었고, 미국은 ... 주요당사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관련국은 EU등이다.원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국제통상분쟁 사례 20페이지

국제통상분쟁 사례연구 보고서차 례1. ... WTO주세분쟁 경과·1999년 4월 EU 및 미국, 우리 현행 제도를 WTO에 ... 한국·EU 및 미국 주세분쟁 사례12.
WTO 작용사례 16페이지

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 것이 더 논리적인 것이라고 하였다.(2) 동종물품과의 구분패널은 일본의 주세사건Ⅱ ... WTO 분쟁사례 - 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3-1.
[무역분쟁]한국과 관련된 주요 WTO 분쟁사례 및 정책과제 8페이지

(정찬모-1999년 WTO한국-주세 사건, 법무부-통상법률-8월호 p.169 ... 가능성이 크고, 최근 들어 일본과 중국도 한국에 대해 통상정책을 강화하는 ... 통상현안으로 남아있다.또한 EU와도 조선문제가 조만간 WTO 분쟁으로 발전할
통상마찰 5페이지

제소하여 WTO체계 내에서 주세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패널은 후년 말까지 ... 조선 분쟁 등 수많은 통상마찰의 사례가 있다.Ⅳ. ...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여, 1997년 1월 한국에 대해 동년 3월 주세율
WTO 2페이지

특히, 주세분쟁,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등의 피소사안에서의 핵심이슈가 ‘내국민 ... 이러한 분쟁 사례들은 한국의 무역 정책 및 분쟁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국은 ... 1번, 한국이 당사자인 WTO 분쟁 사례를 통한 시사점에 관해 쓰시오.우리나라와
WTO / GATT 비교- 주세제도 9페이지

한국의 조세주권과 재정정책, WTO로부터 제한을 받다.한국 정부는 WTO하의 ... WTO분쟁결과의 실행 또한 더 쉽게 보장 될 것이다.1-3. ...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 차이를 “주세분쟁” 사례로 비교 분석 하겠다.본론1
일본주세분쟁 사건에 관한 자료입니다. 32페이지

해결하고자 WTO 체제하에 분쟁해결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패널설치 분쟁해결절차 ... 일본주세분쟁목차 Ⅰ. 분쟁의 원인 Ⅱ. 사건의 개요 Ⅲ. ... 결 론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세계각국의 교역량이 날로 증가되어감에 따라서
[A+] 한-EU 주세분쟁 사건 19페이지

≪국제통상론≫한-EU 酒稅분쟁사건- 목차 -Ⅰ. ... 한국 주세 분쟁 사건2.1. 사건의 개요2.1.1. ... 접근방법한국-EU간 酒稅분쟁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국제통상분쟁과 개도국관련 국제분쟁사례를 통한 한국의 대응방안 19페이지

국제통상분쟁과 한국의 분쟁 현황Ⅲ. 개도국관련 국제분쟁 사례 분석1. ... 국제통상분쟁과 개도국관련 국제분쟁사례를 통한 한국의 대응방안[ 목 차 ]I ... 등 5건은 양자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종결되었다. ② 「주세분쟁
Contents 76페이지

WTO 체제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때 사용하였던 산업정책을 ... 제 3 자의 의한 판결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 취함 .사 례 일본의 주세법이 ... 청문회는 일절 공개 하지않음 . 2.WTO 분쟁해결 기구에서 개별국가의
국제통상주세분쟁 16페이지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당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 통상정책을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 16일 잠정 예 정)에서는 주세분쟁 WTO 패널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됨.③
국제통상규범 & 국제기구(WTO 세계무역기구) 이해 32페이지

국제통상규범 국제기구(WTO 세계무역기구) 이해국제통상규범의 규율범위 주요국별 ... “참이슬” 가격을 올린 사연)WTO, 한국의 주세법은 WTO협정 내국민대우 ... 주요기구각료회의일반 이사회서비스교역 이사회상품교역이사회지적재산권이사회무역정책검토기구분쟁해결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