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국행정

목차

미국 행정과 행정학의 특성

1. 미국 행정의 무국가성


2. 미국의 다원주의적 행정학

본문내용

美國 行政과 行政學의 特性




1. 美國 行政의 無國家性

미국의 행정을 특징짓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無國家性이라는 특이한 원천을 배경으로 출발했다는 점이다. 일찍이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行政國家(The Administrative State)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쓴 바 있는 왈도(Waldo, 1948) 교수는 그의 비교적 최근의 저술에서 본 논문의 서두에 인용된 명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9즉 미국인들은 "유럽식의 국가"(a European-style state)를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그리고 발전시키지도 않았으며, 미국에서 국가는 이념으로서나, 제도로서나, 그리고 자세 면에서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럽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政體는 "나라"(country) 또는 "여러 종류의 政府"(a government of sorts)는 있으되 國家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라고 한다 (Waldo, 1980: 189).
이와 같은 미국의 무국가성은 計劃된 것이었다고 한다. 미국의 헌법초안자들은 그들이 "그 시대의 새로운 질서"라고 지명한 바의 것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의 특이한 역사적 상황의 결과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격리되어 왔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점 등이 미국으로 하여금 무국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Waldo, 1980: 189; Stillman II, 1990).
여기서 國家란 "징세, 기업규제, 국방, 공립교육, 사회복지프로그램 등 모든 近代 國民들(nations)에게 공통적인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국민제도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