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운송] 운송론

목차

Ⅰ. 국제 복합운송의 개념
1. ICC 복합운송증권 통일 규칙
2. UN국제물품 운송 조약
3. 우리나라 해운업법
Ⅱ.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법규
1.동경 규칙
2.T.C.M 조약
3. UN 국제복합운송조약
4. 복합운송증권 통일 규칙
Ⅲ 국제복합운송계약 VS 복합운송 증권
1. 계약
2. 운송인
3. 운송증권
a. Hague Rules
b.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c. FIATA복합운송증권
d. ICC의 정의
4.운송증권의 법적성질
Ⅳ 국제복합운송계약 VS INCOTERMS(1990)
Ⅴ 국제복합운송계약 VS 보험
Ⅵ. 문제점 및 해결방안
a. 복합운송인의 성격에 따른 문제
b.복합 운송의 책임 체계에 관한 문제
① 이종책임체계
②단일책임체계
③ 절충식 책임체계
c.책임원칙에 따른 문제
①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의 책임원칙
②UNCTAD/ICC 규칙의 책임원칙

본문내용

국제복합운송의 진전에 따라 그 취급책임들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위하여 1969년에 만국해법회(CMI)는 총회에서 복합운송조약안을 채택하였다. 그 후 로마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의 조약안과의 조정으로 그 일부가 수정되어 1970년 TCM조약원안이 발표되었다. 이 TCM조약원원에 대하여 항공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UN의 유럽경제 위원회와 UN의 전문기과인 정부간 회사협의기관과의 합동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1971년에 TCM조약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조약의 성립은 선진국 운송업자에 유리한 체제를 확립시켜준다는 이유로 개발도상국들은 동 조약의 조기성립을 반대하여 결국 TCM조약안은 백지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