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열] 남녀차별적 법조항

소개글

정성껏 준비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序論
1) 憲法에 있어 남녀평등 규정
2. 本論
1) 호주제도(가족법)
2) 간통죄(형법)
3. 結論

본문내용

Ⅰ.序論
1) 우리나라 헌법상의 남녀평등 규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남녀평등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해 주는 형식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평등이 형식적 평등에 흐르지 않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남녀간의 신체 구조상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합리적인 이유에서의 차별을 인정하는 규정에서 32조, 34조, 36조는 남녀간의 생리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남녀 차별 조항이 결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자본주의 경쟁체제의 속성상 인정한다 하더라고 제도나 관행상 성별의 차이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는다. 다음에서 헌법의 위헌소지가 내포되어 있는 법률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지역여성학강의,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자유인공동체장려원, 1997.
김엘림. 남녀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의 쟁점가 과제. 1995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조희진검사.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여성 법률가의 역할
http://www.netlaw.co.kr/
http://www.naralaw.com/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