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소

목차

I. 서론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및 특성
2. 한국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3. 권한쟁의심판에 따른 문제제기

II. 권한쟁의심판의 내용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1) 헌법 제111조1항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1항의 해석
(2) 구체적인 종류

III. 판례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의 법적 성격
1. 주관적 쟁송절차로서의 성격
2. 객관적 쟁송절차로서의 성격

IV.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주체

V. 판례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1. 당사자
(1)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
(2)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
2. 처분 또는 부작위
(1) 처분
(2) 부작위
3. 권한의 침해
4.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성
5.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Ⅳ.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의 문제

Ⅴ. 소위 "제삼자 소송담당"의 문제
1. 청구인적격
2. 제삼자 소송담당

Ⅵ. 결 론

본문내용

헌법재판이란 협의의 헌법재판이라 함은 司法的기관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광의의 헌법재판이라 함은 헌법에 관한 爭議나 疑義를 司法的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위헌법률심사뿐만 아니라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선거소송심판등을 총칭한다. 즉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규범의 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의 실현작용을 의미한다. 정치형성적 재판성, 비강권적 재판성 등이 헌법재판의 특성이다.

참고 자료

① 헌법학 원론 권영성저, 2000년, 법문사
② 헌법학 개론 김철수저, 2000년, 박영사
③ 헌법 이론과 헌법 허영저, 2001년, 박영사
④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 김학성저, 1998년, 성문사
⑤ 도해 헌법재판소 판례 김명환저, 2000년, 세영사
⑥ 신체계 판례 헌법 정회철저, 1998년, 한올
⑦ 다수의 고시 잡지
헌재결 1995. 2. 23 선고, 90헌라1
헌재결 1997. 7. 16 선고, 96헌라2
헌재결 1998. 7. 14 선고, 98헌라1
헌재결 1998. 8. 27 선고, 96헌라1
헌재결 1998. 7. 14 선고, 98헌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