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소개글

행정법중 행정행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등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일반처분

본문내용

1. 명령적 행정행위

(1) 의의
명령적 행정행위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의 권리나 능력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2) 하명
I. 의의 : 하명이란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급부•수인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
한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라 하고, 작위•급부•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

II. 성질 : 하명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기속행위 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나, 관계법의 규정형식에 따라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III. 형식 :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처분하명), 구체적인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 법규하명)가 있다. 법규하명( 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약물판매금지, 도로교통법상의 차량의 야간등화의무 등)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긍정한다.

IV. 요식 성 : 하명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불요식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볍령상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가 채택되어 있으므로 요식이 원칙이라는 견해가 있다.

V. 상대방 : 하명은 특정인( 철거명령)에 대하여 행하여 지는 것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 야간 통행금지, 일정도로상의 차량우회명령 등)을 상대로 하는 일반처분 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위너스 행정법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