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티벳(티베트) 사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분석한 글입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I.서론
II. 본론
1. 티벳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
2.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법질서를 통해 본 티벳-중국 관계
3. 국가승인의 관점에서 본 티벳의 국제법적 문제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08 베이징올림픽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전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쏠린 가운데, 중국에 대하여 자치독립을 주장하는 티벳사태가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의 유혈진압 사태로 인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올림픽 보이콧과 인도적 해결 등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일어날 정도로 전세계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론에 대하여, 중국 측은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국내의 ‘내정’ 문제라 하여 국제사회의 간섭을 배척하는 공식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워낙 강력한 국제적 비난에 대하여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한국 내의 여론 역시 이번 티벳 사태에 있어 중국 측에 매우 비판적인데, 이는 특히 36년의 식민지배 및 근대 이전 청에 의한 간섭을 받아온 한국 특수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현재 티벳의 상황은 근대 격동기 조선의 그것과 매우 닮아있기에 이러한 티벳사태는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도 큰 연관을 지닌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는 어엿한 국가로 승인된 대한민국과 현재 독립을 위해 투쟁 중인 티벳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위상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현대국가관계에 있어 국제법적으로 티벳사태가 어떻게 고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본론
1. 티벳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
실질적으로 다민족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은 수많은 소수민족에 대해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통제하고 있다. 자치구에 실질적인 중앙정부의 통제가 전부 미치기 어려우며, 또한 소수민족이 중국에서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란이 심한 곳이 티벳자치구이다.
참고 자료
김대순, 『국제법론(제3판)』, 대경문화사, 1998;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도서출판 혜안, 2003;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 소나무, 2000;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여동환, 『티벳속으로』, 이레, 2000;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1983; 김형보, 「改革·開放 以後 中國 少數民族 政策 硏究 : 티벳 自治區를 中心으로」, 서강대대학원 석사논문, 1999;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1882) 前文; UN헌장 제92조 두 번째문장; ICJ 규정 제 36조 및 제38조; 「국가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약」 제 3조 1항; 이제훈 기자, “정부, 달라이 라마 입국 허용 않기로” 한겨레신문, 2006년 5월 23일자; 조홍민 기자, “코소보는 세르비아계 ‘성지’, 이·팔 갈등과 닮은 꼴”, 경향신문 2008년 2월 17일자; 한희라 기자, “티벳사태는 인권문제 아닌 내정문제”, 해럴드경제 2008년 4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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