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소개글

A+리포트입니다

목차

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본문내용

1. 사건번호/사건명
사 건 번 호 2005기결1494, 2005기결2725 / 의결 제2006 - 009호
사건 명 하이트 맥주(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 사실관계 요약
하이트 맥주(주)는 맥주 및 먹는 샘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 취득회사인 (주)진로는 소주 및 먹는 샘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역시 해당된다. 하이트 맥주(주)는 (주)진로의 주식 52.1%를 2005. 8. 4. 취득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2005. 8. 5. 신고하였다. 하이트 맥주(주)는 맥주와 먹는 샘물을, 그 계열회사인 하이트 주조(주)는 소주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주)진로는 먹는 샘물과 소주를 모두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먹는 샘물과 소주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수평형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국내 먹는 샘물시장, 국내[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제주를 제외(이하 “부산 등 5개 지역”)한다] 소주시장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맥주시장에 한해서는, 소주와 맥주가 동일한 상품시장으로 획정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OB맥주(주)는 하이트 맥주(주)의 경쟁사업자로서 이 사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