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중간고사 과제물 B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9.04.13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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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II.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한계와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개념
2. 법정대리인의 필요성
III.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행위능력
IV. 결 론
본문내용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모든 자연인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지만, 정신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자들도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지킬만한 정신능력이 없는 결과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이에 그들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 제도를 둔 것이다.
행위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은 법률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며, 행위능력의 유무는 나이가 20세 미만인 자와 같은 형식적이고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다.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인 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취소권이 소멸되어 유효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그 효력이 좌우되는 불확정상태에 놓여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한 거래의 안전을 위협한다.
즉, 무능력자제도는 한편으로는 의사무능력의 입증을 면제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획일적․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화하여 무능력자를 구별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미성년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고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범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및 거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한계와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개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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