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정부조직개편

소개글

2008 이명박정부 정부 조직개편

목차

1. 주요 특징
2. 주요개편내용: 18부 4처 17청→15부 1장관 2처 17청
3. 한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4. 중앙예산기관

본문내용

1. 주요 특징

1)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축
2) 기능 중심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해야 한다”
3) 대부처주의


2. 주요개편내용: 18부 4처 17청→15부 1장관 2처 17청

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한다.
③ 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의 일부(디지털컨텐츠)+국정홍보처(해외기능))로 한다.
④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에 특임장관을 설치하며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 수를 총 16명으로 한다.
⑤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해양환경기능)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⑦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기구로 설치한다.
⑨ 농수산식품부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수행한다.
⑩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수행한다.
⑪ 지식경제부는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우정사업)+과학기술부 일부기능을 수행한다.
⑫ 국민권익위원회--국가청렴위+고충처리위와 행정심판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