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규제][사회적규제]사회규제의 정의, 사회규제의 발전과정과 특징, 사회규제의 정책적 수단, 사회규제의 주요내용(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사회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규제와 경제의 우선순위 분석

소개글

사회규제의 정의, 사회규제의 발전과정과 특징, 사회규제의 정책적 수단, 사회규제의 주요내용(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사회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규제와 경제의 우선순위 분석

목차

Ⅰ. 사회규제의 정의

Ⅱ. 사회규제의 발전과정과 특징

Ⅲ. 사회규제의 정책적 수단
1. 명령지시적 규제방법
2. 시장유인적 규제
3. 명령지시적 규제방법과 시장유인적 규제방법의 차이
4. 사회적 규제 방법 선택에서의 고려사항

Ⅳ. 사회규제의 주요내용(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1. 사회적 차별의 정의
2. 고용기회에 있어서 규제
1) 고용기회차별의 이유
2)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3)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Ⅴ. 사회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사회적 규제와 물가상승
2. 사회적 규제와 경제성장

Ⅵ. 사회규제와 경제의 우선순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규제의 정의

규제(regulation)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란 개인, 기업, 조직의 활동에 대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개입’(interference)이라 정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의 개념을 수준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규제를 최광의로 보게 되면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모든 정부의 정책을 규제로 파악하는 것이 됨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광의의 규제는 전통적인 정부규제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규제”(private self-regulation), 정부내의 내부규제(government self-regulation), 그리고 피규제자의 규제자에 대한 “포획”(capture)현상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협의의 규제는 전통적인 정부규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제를 이해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협의의 규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최병선은 정부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OECD는 규제를 정부가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 사회규제의 발전과정과 특징

사회적 규제의 발전은 경제적 규제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었다(Vocino 1995; Vogel 1981; Harris & Milkis 1989). 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최초의 규제기관은 철도사업자의 가격조정에 규제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1887년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ICC)이 시초이다. 그 이후 수많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무역(Federal Trade Commission, 1894), 통신(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1934), 전력(Federal Power Commission, 1935), 해운(Federal Maritime Commission, 1936), 항공(Civil Aeronautics Boards, 1938) 등과 같은 경제부문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미국의 경제적 규제는 19세기말과 1930년대 대공황기를 거치면서 산업의 필요와 시민의 필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기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의 범위와 개입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다. 특히 환경과 소비자보호 규제 등과 같은 사회적 규제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신규제’(new regulation)의 시기라고 한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규제의 역사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1977년 환경보전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80년 소비자보호법,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사회적 규제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규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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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최병선·한선옥(2002) / 특성별 규제분류와 규제개혁에의 시사점, 서울 : 규제연구회
전준구(1997) /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행정논총
조택(1995) / 사회적 규제의 정부개입전략: 산업안전보건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최병선(1992) /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서울 : 법문사
하병기 외(2000) / 규제개혁의 경제효과분석, 서울 : 을유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