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족정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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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가족특징, 정책에 관한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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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549,000㎢ ( 한반도 2.5배)
인 구 : 64,057,790명 (2008년 추정)
출 산 율 : 2.02명 (2009년 기준)
정 체 : 공화제
수 도 : 파리 (Paris)
화폐단위 : 유로(Euro)화 1Euro =1751.94원(2008.4.1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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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을 인구정책과 결합한 형태로 실시
유럽에서 가장 명확한 가족관련 정책 표방
가족정책에 국내총생산 3%를 할애
보편성과 소득수준을 조건으로 하는 중간 입장
사회제도로서 가족을 인정
관대한 가족수당과 공공서비스 구비
아동은 개인재이며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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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계속 줄고 동거커플이 늘어나고 있음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증가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일터로 향함
이혼의 증가
재구성된 가정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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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소득의 재분배, 인구학적 차원
조 건 :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급 구조, 자산조사
기금운영 : 국립가족수당기금(고용주기금2/3,일반조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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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모든 가정
둘째 자녀 부터 지급되며 16세(의무교육기한)까지
보편주의 (고용이나 소득 무관)
혼인유무관계 없으며, 입양, 위탁아동포함
11세- 33.51유로, 16세 59.57유로씩 가산
전체가족급여에서 40%를 차지
중복수혜가능
자녀 수
급여액
2명
119.13유로 (약21만원)
3명
271.75유로 (약47만원)
4명
424.37유로(약74만원)
1명 추가당
152.63유로(약26만원)
표1. 가족수당 월 급여액(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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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이나 입양 시 초기 지출 대비
소득이 자녀 수 및 가족유형에 따른 상한선 이하
임신(855.25유로), 입양(1710.49유로)
한자녀 이상을 한부모가 양육하거나 임신한 경우 최저소득보장
배우자나 동거인의 소득 없이 혼자 사는 경우
3개월마다 소득 신고(재검토)
연속12개월간 가장 나이어른 자녀의 세번째 생일 전까지 지급
권리 소멸 후 “사회적응최소소득”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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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정상과정과 가까운 형태의 교육을 받도록 함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기관이 부담
수급조건 : 자녀연령 20세 미만에 80% 영구적 능력상실
기숙학교(의료보험제도나 국가에서 전액부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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