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지방개발공사) 설립현황, 사업영역, 경영실태

소개글

지방공기업 중 지방개발공사의 설립현황, 사업영역, 경영실태를 분석한 리포트

목차

1. 설립현황
2. 지방개발공사 사업영역
3. 지방개발공사 경영실태

본문내용

1. 설립현황
지방개발공사의 시작은 199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지방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운영하고,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도와 주요 시․군에 공영개발사업단 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운영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확대 및 성장과 더불어 공영개발사업단 또는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방개발공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8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개발공사는 모두 26개에 이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개발공사의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지방개발공사 사업영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사업영역은 지방공기업법 제정 당시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가스 등의 5개 당연적용사업과 병원, 주택, 시장, 도축, 공익전당포, 택지조성, 기타 기업으로 경영하는 것이 적당한 사업으로 적당한 사업 등 7개 임의적용사업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8개 당연적용사업과 3개 임의적용사업으로 변화되었으나, 지방공기업법은 1999년 개정 이후 임의적용사업을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업영역의 측면에서 본다면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거의 모든 사업의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지방개발공사의 사업실태를 검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16개 지방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53개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지방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검토한 결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