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외국의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 사례로 본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모델, 방송통신융합규제의 원리변화, 방송통신융합의 현실과 규제정책의 난맥상, 향후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방향과 한계 분석

소개글

외국의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 사례로 본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모델, 방송통신융합규제의 원리변화, 방송통신융합의 현실과 규제정책의 난맥상, 향후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방향과 한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규제의 유형별 모델
1. 완전 결합 구조(the fully-integrated structure)
2. 단말기 분리 시장구조(liberalized terminal structure)
3. 부분적 분리 구조 - 컨텐트와 인프라의 분리
1) 네트워크 영역 지배 구조
2) 컨텐트 영역 지배 구조
4. 부분적 분리 구조 - 컨텐트간 호환가능 구조
5. 완전 분리 구조(fully disintegrated structure)

Ⅲ. 방송통신융합규제의 원리 변화
1.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1) 요금규제
2) 정보화촉진기금 출연의무
3) 기타 차별적 규제
2. 진입규제 완화와 행위규제
3. 경쟁 양립적인 규제

Ⅳ. 방송통신융합의 현실과 규제정책의 난맥상
1.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융합 특성
2. 규제정책 미비로 야기되는 문제점

Ⅴ. 외국의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 사례
1. 단일독립위원회 유형
2. 단일정부부처 유형
3. 정부부처와 위원회 공존형

Ⅵ.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개편 논의
1. 규제기구 개편방안 기존논의
1) 개편대상 기구 및 기능
2) 규제기구 개편방안 기존논의
2.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규제 개편방안
1) 행정기능에 대한 이해
2) 개편방안

Ⅶ. 향후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방향
1. 공공방송의 존속 발전보장
2. 민영방송의 소유권 규제 추세 : 시장점유율 규제와 규제완화 추세
3. 공공방송은 경영다각화, 민영방송은 소유권 규제완화로 M&A 가속화
4. 유럽은 미래 방송 시장 모델을 1공영 2상업방송 체제로 전망
5. 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
6. 공공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 예외
7.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방법

Ⅷ.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1. 방송·통신개념을 통한 새로운 정보사업(융합서비스) 규제의 한계
2. 방송·통신규제기구 업무영역중복과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3. 방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한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는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매체소유의 다양화는 미디어산업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유롭고도 포괄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뉴미디어 방송과 다양한 신생매체들은 수신자의 다양한 언로의 개방과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뉴미디어 방송 또는 신생매체라고 해서 언론 정보의 자유에 수반하는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신생매체로서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기 위한 산업적 배려를 감안하더라도 미디어의 기본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미디어 정책이 입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공영방송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신방송질서 속에서 경영다각화와 신규 서비스 시장 진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창출, 디지털 TV로의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공영방송 본래의 전통적 가치는 준수해야 하며 미디어 경영상에 있어서도 지배적 방송사업자로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방송매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통신)의 광대역화, 민영화, 국제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방송환경의 변화와 미디어 융합현상은 방송매체간, 서비스간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M&A를 가속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규 방송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독과점 서비스 영역에 대한 경쟁도입은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 방송의 다원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였던 신문/방송/통신 간의 겸영(cross ownership)을 완화하거나 수직적 결합이나 수직적 결합 그리고 단위 미디어 기업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이른바 구조규제 (structural regulation) 완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규제의 완화나 급속한 미디어 기업간의 M&A는 결과적으로는 미디어 시장의 독점체제를 초래하거나 미디어 쟈이언트(giant)의 탄생을 유발하게 되며 아울러 전통적인 방송매체의 공적 기능의 제도적 보장장치였던 방송의 다원성이나 로칼리즘의 훼손, 소수 계층의 참여제한 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도 공지의 사실이다.

참고 자료

ⅰ. 김창규(2001),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정비방안, 방송위원회 창립1주년 기념세미나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대응전략, 방송위원회
ⅱ. 김창규·곽진희(2001),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위원회
ⅲ. 방석호 외(1999),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통신방송 관련법 정비방안연구, 정보통신부 정책 연구보고서
ⅳ. 송종길 외(2001),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정책기구 개편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ⅴ.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9),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수립 서비스 및 규제제도, 연구보고
ⅵ.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7), 통신방송 융합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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