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론모형입니다.

소개글

정책결정 모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놨습니다.^^

목차

제 1절 합리모형
1. 의의
2. 기본전제와 내용
3. 평가
제 2절 만족모형
1. 의의
2. 내용
3. 평가
제 3절 점증모형
1. 의의
2. 내용
3. 평가
제 4절 혼합탐사모형
1. 의의
2. 내용
3. 평가
제 5절 최적모형
1. 의의
2. 내용
3. 평가
제 6절 회사모형
제 7절 쓰레기통모형
제 8절 앨리슨 모형
제 9절 공공선택모형

본문내용

제 1절 합리모형

1. 의의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합리성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합리모형은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모형이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한다고 할 때 따라야할 논리나 절차를 밝히는 이상적ㆍ규범적 접근방법이다.

2. 기본전제와 내용
합리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안 선택의 기준이 명백히 존재하며, 자원이 풍부하며 합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한 합리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결정자는 많은 문제 문제에 직면하지만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상호 비교하여 분리할 수 있다. ②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 목적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된다. ③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이 탐색된다. ④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날 모든 결과(비용과 편익)가 계산된다. ⑤ 각 대안과 그 결과들이 비교된다. ⑥ 정책결정자는 목표나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3. 평가
합리모형은 좀 더 나은 정책결정에 기여하며, 합리성에 대한 저해요인을 밝혀 줌으로써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는 최적모형도 기본적으로 합리모형에 가까우며, 앨리슨 모형의 합리모형(Model I)도 여기서 말하는 합리모형이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의 비평자들은 합리적인 방법이란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의 사용은 단지 경제 문제에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합리적 모형을 정치와 사회 부문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경제학적 연구 틀을 모든 사회과학에 사용하려하는 ‘경제학적 제국주의(economics imperialism)’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합리모형에 대한 비판은 이 모형이 이상적인 준거 틀을 제시한 규범적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가능 정리(impossibility theorem)라는 것이 있는데 불가능 정리는 한 마디로 민주적 사회에서 합리적 이론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적 선호는 이행적인 반면에 집합적 선호는 순환적이기 때문에 대안들 간의 순위를 일관성 있게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합리적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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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정책학원론
정책분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