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교육자치의 실태와 일원화 방안

소개글

현행교육자치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중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원화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

목차

1. 서론
1-2. 주제 선정 배경

2. 본론 Ⅰ
2-1. 교육자치제에 관한 개념
2-2. 교육자치 일원화에 대한 근거
2-3. 교육자치 이원화에 대한 근거
2-1.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황
2-4. 현행 교육자치의 문제점

3. 본론 Ⅱ - 외국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1) 교육자치의 표본이 되는 미국의 교육자치
(2)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의 교육자치
(3)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인 일본의 교육자치
(4) 지방의회의 한 분과위원회 형태인 영국의 교육자치

4. 해결방안
(1) 교육 자치기관구성형태 : 일반 행정과의 분리 속의 통합모델
(1) 교육 자치기관구성형태 : 일반 행정과의 분리 속의 통합모델
(2) 교육자치기관과의 관계
(3) 지방 교육 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및 권한이양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양화의 시대이며 우리의 교육이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양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행정도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적인 지배 스타일에서 벗어나 지방 분산적이고 상향적 자치형의 스타일로 변해야 하고, 전체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에서 개별성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변해야하며, 보편적 평등성을 지향하는 스타일에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지향하는 스타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앙 집중적 구조를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민주적 국가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과 지방주민의 복지 체제구축,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 성취는 요원한 실정에 놓여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기간이 길지 않아 아직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까닭도 있겠지만, 근본원인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전반적인 지방분권화 체제로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재개와 별도로 1991년부터 실시된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그리고 자주성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민주성을 보장하고 주민통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와 운영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최대관심사인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줄여 교육에 대한 권한 위임과 주민의 통치를 이루는데 지방자치의 취지가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의결 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와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고 주민의 참여가 불완전한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현행 제도에 관해서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방교육자치의 실시여부, 교육위원의 선출방식,

참고 자료

지방자치학 / 최창호 / 삼영사 / 2002
한국지방자치론 / 정일섭 / 대영문화사 / 2006
지방자치살리기 / 김병준 / 한울 / 2002
지방자치론 / 최인기 / 법문사 / 2001
지방자치제의 이해 / 김영기 / 대영문화사 / 2000
미국의 교장 / 주삼환 / 학지사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