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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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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4.19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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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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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3. 공교육과 사교육의 특성 비교

4. 공교육의 실태
(1) 공교육의 현황
(2) 공교육 문제점의 원인 분석
가. 외부적 측면
나. 교육 내적 측면

5. 사교육의 실태
(1) 사교육비의 현황
(2) 사교육비의 영향 요인
(3)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4)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문제점

6. 공교육 붕괴의 원인

7. 결론
(1)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
(2) 사교육비의 경감 대책

8. 나오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였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중요시 여겼고, 각 마을마다 서당이라는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어렸을 때부터 자녀교육에 힘썼다. 우리의 선조들도 학문에 대한 정진을 높은 가치로 여겨왔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교육은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다. 학교가 무너진다,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매스컴을 통해 회자되고 있고, 교실은 난장판이며, 교사는 형식적으로만 수업을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이민을 떠나는 가정과 홈스쿨링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 학부모님들, 기타 교육관계자들이 최근 몇 년간의 급변하는 교육현상을 놓고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두들 한결같이 공교육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의 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열악한 교육여건과 교육재정의 투자 빈곤, 학력의 하향식 평준화, 입시 위주의 암기식으로 끌고 가는 교사들의 일방적인 수업, 전인교육의 포기,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물리적․정신적 폭력, 학원만도 못한 교육의 질, 교사들의 도덕적 권위 상실 및 사명감 결여, 교사들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20억 원의 공교육 외에 7조원이 들어가는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엄청난 부담 등 손꼽으려면 한이 없다. 나는 이러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먼저 공교육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교육학개론 / 황정규, 이돈희, 김신일 / 교육과학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주삼환,천세영 외 공저 / 학지사
∙마르크스주의 교육사회학 / 이건만 / 교육과학사
∙한국 교육의 위기와 진로 / 김인회 / 문음사
∙한국 학교 교육과정의 탐구 / 김두정 / 학지사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 한국소비자보호원
∙새교육 경제-사교육비의 해결 / 송원석 / 도서출판 생각
∙사교육비 대책과 교육 개혁 /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 노사포럼 제12호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 / 이득연 / 한국소비자보호원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 이승신 /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7호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 김인숙 외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입시 및 재정정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 윤정일 / 교육행정·경제연구 특별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 고형일 외 /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홈페이지 http://www.hakbumo.or.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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