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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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사소송법,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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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一 . 의의 -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일임하는 주의.
↳ 판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
* 처분권주의 - 소송물의 특정
변론주의 - 소송자료 수집

二 . 법적 근거(취지)
1. 본질설 - 민사소송의 대상인 재산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소송자료의 수집도 국가의 개입보다 당사자의 책임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수단설 - 소송자료를 법원이 조사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수집시켜 진상규명에 좋 은 수단이 된다.
3. 절차보장설 - 당사자가 변론에 제출하여 논란되었던 사실과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하는 것이 양쪽 당사자의 불이익을 막고 절차보장을 보다 철저히 해주게 된다.
4. 다원설 - 변론주의를 사적자치의 반영, 진실발견의 수단 또는 절차보장 이외에 불의의 타격의 방지나 공평한 재판을 위한 신뢰확보 등도 근거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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