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

소개글

법학 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

목차

없음

본문내용

一 . 의의
1. 개념 - 소송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그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일임하는 주의이다.
2. 취지 : 처분권주의를 인정하는 근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이익을 억지로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자유처분주의사상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원의 우연한 착상에 의하여 재판 범위를 정하는 결과가 되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법원의 제한된 능력과 시간에 비추어 보아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3.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의 구별 - 처분권주의가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반 해,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이므 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二 . 절차개시에 있어서 처분권주의
-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해 비로소 개시 된다. 단 소송비용재판(§104), 판결의 정정(§211), 가집행선고(§213) 등은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