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물관할

소개글

법학 민사소송법 사물관할

목차

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 관할
3.단독판사의 관할

소송목적의 값(소가)
1. 소가의 의의
2. 소가산정방법
3. 산정의 표준시기
4. 병합청구와 소가의 합산

본문내용

1.의의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합의부 관할
(1)재정합의사건(제32조 제1항)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2)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비재산권상의 소-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를 말한다. 생명권·초상권의 침해중지 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비영리법인의 사원권확인, 해고무효확인, 소비자단체소송도 이에 속한다.
2)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하기 곤란한 사건으로 예를 들면 구거지와 같은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소, 상호사용금지의 소 등이다.
(4)관련청구
본소가 합의부 관할일 때에 이에 병합제기하는 반소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관련청구는 그 소가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