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부부재산계약,법정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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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가족법 부부재산계약, 법정재산제

본문내용

부재산계약(원칙 - 약정재산제)

一 . 의의 : 혼인당사자가 혼인 성립전에 법정재산제와 다른 재산관계를 지배할 근본원칙을 정하는 계약

二 . 계약당사자 :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본인들간의 계약

三 . 계약능력(학설대립)
학설 1. 행위능력설
2. 판단능력설(의사능력설)
3. 혼인체결 능력설 : 혼인연령 남녀 만 18세 => 다수설

四 . 계약시기
입법례 1. 제한주의 : 우리민법 - 혼인 성립전에 계약체결해야함(제 829조)
2. 무제한주의

五. 계약의 변경여부 (왜? 제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입법례 1. 변경허용주의
2. 변경금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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