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 전자상거래분야 주요 내용 및 앞으로의 방향과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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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1)작성배경

2.본 론
(1) 한미 FTA 체결 현황
(2) 한미 FTA 전자상거래분야 주요 내용
(3) 한미 FTA 전자상거래분야 (신문스크랩)
(4) 디지털제품 무관세 적용
(5) 앞으로의 방향과 문제점

3. 결 론
(1)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1.서 론
(1)작성배경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반대하는 이들의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한미 FTA가 드디어 지난 4월 2일 양국의 협상단에 의하여 최종 타결되었다.우리는 인터넷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이젠 점차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자상거래의 분야에 대해서 빼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디지털제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다. 또한 디지털서비스의 컨텐츠도 영화와 방송, 법률자문 및 원격지 회계, 부기 및 세무상담과 기술자문 등 광범위 하다. 이 부문에서는 한미 양측이 큰 이견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 측은 디지털 제품의 정의로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측의 정의가 우리 측과 유사하나 디지털화되고 상업적 목적 또는 유통을 위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를 원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타결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앞으로 한미 간의 전자상거래 관계와 앞으로의 방향 및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2.본 론
(1) 한미 FTA 체결 현황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한․미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

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
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참고 자료

#. 네이버 백과 사전
#. G-마켓 홈페이지, WIZWID 홈페이지
#. 2007. 4. 2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 2007. 4. 2 문화관광부 보도자료(문화부, 한미 FTA 협상결과 및 향후 국내 보완대책 발표)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 http://kin.naver.com/openkr/entry.php?docid=23572 [도서] 정보통신용어사전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grimzzang?Redirect=Log&logNo=50017228747
#. 이영환 / 건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글 중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과제” 중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쇼핑몰” 부분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