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 - 행정법총론

소개글

행정법총론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읽어보시면 좋을 자료입니다.
자료의 출처는 각주로 처리하였고 꼼꼼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구별 개념

1. 법률상 이익과의 구별 여부
2.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1.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2. 사익보호목적(법률상 이익)의 존부 판단 기준
3.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Ⅳ.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본문내용

나.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개인적 공권과 행소법 12조 1문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1) 학설

가) 구별긍정설 :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더 넓게 보아서 법률상 이익에는 개인적 공권과 ‘법상 보호 이익’이 포함되며, 법상 보호 이익이란 종래의 권리의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반사적 이익도 아니어서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받을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나) 구별부정설 : 권리란 본래 법상 보호를 받는 이익이고 그런 점에서 반사적 이익과 구별되는 것이며, 따라서 법상 보호 이익과 공권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같은 개념이므로 결국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 검토
권리란 결국 법상 보호받을 이익을 말하고, 권리와 법상 보호이익을 구별할 실익도 없는 점에서 구별부정설이 타당하다.

2.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반사적 이익이란 근거 법규가 오로지 공익의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주체가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를 하여 사인에게 어떠한 간접적·반사적인 이익이 발생하여도 법규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이익을 말한다.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은 근거법규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면 반사적 이익이고 근거법규에서 사익도 보호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법률상 이익으로 되는 차이가 있다.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1.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①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권에 대한 의무의 부과(강행법규성), ② 법규상에 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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