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상의 문제점

소개글

숭례문의 화재로 인한 집행, 각 부처별로 어떻게 처신을 했고 행동하였는가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부처별 ODA 지원에 대한 현황
KOICA와 기타부처 간의 무상 ODA 지원 비율
부처별 세부 ODA 집행 내역
부처별 집행 ODA에 대한 사업 분류
부처 집행 ODA에 대한 지역별 분류
앞으로의 계획

본문내용

2008년 정부는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예산을 1조 85억 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처음으로 그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국민순소득(GNI)의 0.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권고사항인 0.7%에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를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즉 ODA 증액에 대한 약속 이행 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그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현재 한국 대외원조는 유상원조의 한국수출입은행, 무상원조의 KOICA라는 유무상 이원화된 원조이행 시스템과 함께 약 40여 개의 중앙 부처∙기관과 지자체에서도 각기 다른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원화의 오류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ODA 규모가 확대되어갈 전망이어서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한국의 ODA가 일관성 있는 정책 틀 속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지를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 첫 시작으로 선별된 분석 대상인 23개의 중앙 부처 및 기관에 대한 ODA 집행 내역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서를 마무리 하였다. OWL에서는 이 보고서에 기반하여 총 4회에 걸쳐 그 조사 분석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까지 포함된 내용을 연재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로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ODA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처별 ODA 지원에 대한 현황

참고 자료

ODA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