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요약 정리

소개글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그 배제를 구하는 제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적극적 입법이 있고 그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ㄱ)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ㄴ)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구제를 구할 수도 있다.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정치적 기본권․천구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등 국가의 적극적 입법이 요구되는 기본권 분야에서 주로 문제된다. 이들 기본권의 구체화나 실현을 위해서는 적극적 입법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하는 집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 입법이 없거나 불충분한 입법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입법 부작위가 곧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조선철도 사건은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위헌이라고 결정한 최초의 사건이다. 조선철도는 일제시대에는 주식회사였으니 미군정 때 국유화가 되었다. 헌법 제23조 3항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공공 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을 법률로써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사설 철도회사 재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