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C형]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구체적 논의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1) 친북 ․ 반미 퍼주기에서 실용과 상호주의 기조로
(2) 북에 퍼준 8조 8천여억 원 대부분이 핵 ․ 미사일 제조에
(3) 모든 국가정책이 햇볕정책의 보조수단화
2) 新대북정책 공조위한 이명박 정부의 4강외교
3) 北의 대남비방 중상 무시정책과 온건한 대응
(1) 촛불시위 확산되자 북의 비난수위 더욱 격화
(2) 강경한 대남정책과 유연한 대미정책 강조한 신년공동사설
4) 대북정책 기조 옳았으나 몇 가지 실수도 있었다
(1) 인터넷 시대 총격사건 최고위층까지 보고에 8시간 반 걸린 시스템 결함
(2) 불참 또는 기권하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한건 이명박의 확고한 입장
5) 현재의 남북관계는 필연적 `조정기`
(1) 북의 공갈협박에도 흔들림 없는 정부대응 만점
(2) 이명박, "기다리는 것도 전략"
2.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1)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책결여
2) 구호만 있고 해법이 없는 대북정책
3. 현시점 대북정책의 전망
1) 현 정부의 남북 당국 간 첫 회동
2) PSI 참여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김대중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10년간 친북반미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 햇볕정책을 청산하고 실용과 상호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친북좌파정권은 10년간 나라의 곡간을 헐어 김정일 정권에게 아낌없이 퍼줌으로써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이득을 안겨준 반면 우리에게는 안보위험부담만을 높였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신대북정책은 이런 고질적인 잘못된 대북정책을 교정해서 남북에 상호 이득을 가져다주고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한 것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중단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남북관계마저 악화시켜 북핵협상 교착국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얼마 전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정부는 미뤄오던 PSI 참여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중이다.
이러한 현 시점의 난국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여기서는 먼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반적 기조를 살펴보고, 그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은 어떠한지 거론하기로 한다.


Ⅱ. 본 론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신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는 `상생공영` 원칙아래 `비핵 ․ 개방 ․ 3000`이라고 요약 설명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개발 또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개혁개방 한다면 북한동포들의 생활수준을 10년내 1인당 3천달러까지 끌어올려주겠다는 공약인 것이다.
`비핵 ․ 개방 ․ 3000`은 엄격한 전제조건이라기보다 남북이 보수정권 출범 후 새로운 시대 를 맞아 대화를 통해서 상호 교류협력하면서 행동대 행동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신대북정책은 지난 10년간 오도된 정책으로 맹렬히 비판받아 왔던 햇볕정책을 리모델링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쌓아올려 남북이 다함께 상생 공영함으로써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통일전략학회(2008), 이명박 정부 출범과 통일정책의 방향, 이경
서재진 외(2008),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박형중(2008),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통일연구원
시사뉴스 2008. 6. 9
프리죤뉴스 2008. 10. 25
한국논단 2009년 2월호
연합뉴스 2009. 4. 20
나눔뉴스 2009. 4. 20
헤럴드경제 2009. 4. 20